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 구성 요소
‘클린임대인’ 제도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1. 클린임대인 등록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됩니다.
2. 클린주택 인증
권리관계가 깨끗한 주택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며, 이러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때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마크’가 부착됩니다.
3. 클린마크 부착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KCB(코리아크레디트뷰로) 신용점수 등입니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최소 두 번 공개하게 됩니다. 매물 구경 시 한 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한 번입니다.
시범 사업 대상 및 지원 계획
시범 사업은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협력 기관 및 업무 협약
서울시는 이날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70%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초기 인센티브로 보증료 가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53%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클린임대인’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