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탄핵 청원 동의 바로가기 국민청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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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을 내리며 큰 논란에 휩싸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 탄핵 국민청원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기간 계산에 관련한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탄핵 청원 진행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 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에 지귀연 판사를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청원은 4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47,785명이 지귀연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 탄핵청원 동의 바로가기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판사는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의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프로필

• 생년월일: 1974년 (만 51세)

• 출생지: 서울특별시

• 현재 직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개포고등학교 졸업

• 병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2002~2005)

 

주요 약력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공군 법무관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요 판결 사례

1.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

 

2024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사건

 

2024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의 중요성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기간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속 기간은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며,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기간의 계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 기간 계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구속 기간을 갑자기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많은 사건에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해야 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는 구속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2022년에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논란을 일으켰고,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조계에서 중요한 논의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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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의 탄핵청원에 동의하려면 아래를 클릭하고 바로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탄핵청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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