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인은 누구인가 프로필,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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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건으로, 재판관들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방식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명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대통령이 직접 임명: 3명

• 대법원장이 지명: 3명

• 국회에서 선출 후 대통령이 임명: 3명

 

현재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은 공석 상태이며, 이로 인해 탄핵심판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재판관들의 임명 방식과 성향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진보 성향. 과거 ‘우리 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 이미선 재판관: 진보 성향. 노동법 전문가로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 정형식 재판관: 보수 성향.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 김형두 재판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며 법원행정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 정정미 재판관: 중도 진보 성향. 대전 고법판사 출신으로 진보적 의견을 낸 사례가 많습니다.

 

• 김복형 재판관: 중도 보수 성향. 최근 취임한 재판관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6인 명단 및 정보

 

 

문형배

• 사법연수원: 18기

• 임기 만료: 2025년 4월

• 지명 주체: 문재인 대통령

• 성향: 진보

 

이미선

• 사법연수원: 26기

• 임기 만료: 2025년 4월

• 지명 주체: 문재인 대통령

• 성향: 진보

 

김형두

• 사법연수원: 19기

• 임기 만료: 2029년 4월

• 지명 주체: 김명수 대법원장

• 성향: 중도·보수

 

정정미

• 사법연수원: 25기

• 임기 만료: 2029년 4월

• 지명 주체: 김명수 대법원장

• 성향: 중도·보수

 

정헌식

• 사법연수원: 17기

• 임기 만료: 2029년 12월

• 지명 주체: 윤석열 대통령

• 성향: 중도·보수

 

김복형

• 사법연수원: 24기

• 임기 만료: 2030년 9월

• 지명 주체: 조희대 대법원장

• 성향: 중도·보수

 

국회 몫 재판관 임명 전망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채우기 위해 후보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변호사 (보수 성향)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진보 성향)

 

정계선

• 사법연수원: 27기

• 지명 주체: 국회 (민주당)

• 성향: 진보

 

마은혁

• 사법연수원: 29기

• 지명 주체: 국회 (민주당)

• 성향: 진보

 

조한창

• 사법연수원: 18기

• 지명 주체: 국회 (국민의힘)

• 성향: 중도·보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절차

 

1.탄핵안 접수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 심판 진행

 

2. 심판 결과

• 탄핵 인용: 60일 이내 조기 대선

• 탄핵 기각: 대통령 직무 즉시 복귀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시, 6인 이상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헌법 재판관들의 역할과 평의 과정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의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다수 의견을 도출하고,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도 결정문에 기록됩니다.

 

이번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재판관들이 개인적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적 판단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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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결과를 넘어 헌법 질서와 국가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면면과 이념적 지형을 둘러싼 관심은 당연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헌법적 원칙에 충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디 그 어느 성향에 치우지치 말고 법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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