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려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직 내에서 업무 부담과 관련한 불만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경찰청장 탄핵의 내용 정리하고,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와 국민동의 청원 참여 방법도 안내합니다.
현직 경감의 경찰청장 탄핵 청원
지난 10월 2일, 현직 경찰인 김건표 경감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국회 국민동의청원란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김 경감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으로 27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경찰입니다. 현직 경찰이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며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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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찰관들의 과로사와 업무 가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김 경감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겨냥해 “경찰관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에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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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의 반응
김 경감의 청원은 최소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이미 충족해 ‘청원 요건 검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만약 이 청원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청원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김 경감의 취지에 동의하며 응원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업무 과중과 관련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에 매우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원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하는 방법
이 청원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경찰청장 탄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인원이 5만 명을 넘기면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청원 내용은 더욱 공론화될 것입니다.
아래는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클릭하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돋보기 버튼 검색창에 경찰청장으로 검색하거나 맨 오른쪽의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청원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장 탄핵청원 바로가기
경찰청장 탄핵 청원 배경은?
이번 청원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찰청이 도입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있습니다. 이는 경남 하동 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순찰차에서 여성이 36시간 동안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현장 경찰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의 위치와 정차 사유를 세세히 기록하고, 무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지시가 경찰관들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뿐이며,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찰관들이 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만을 강화하려는 경찰청의 지시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 문제와 그로 인한 과로사, 그리고 경찰청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집약된 사례입니다. 경찰관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청장 탄핵 청원이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