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방법

 

딥페이크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벌써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딥페이크 관련자 처벌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내용 확인하고 동의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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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나 국회에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은 국회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참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관련 국민청원은 현재 10건이 올라와 있고 9월 2일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데다가 가해자 역시 10대라는 충격적인 보도 이후, 분노를 넘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국민동의청원 방법과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금부터 국민동의청원 동의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입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국민동의 청원을 클릭합니다.

 

 

 

국민동의 청원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청원명이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하면, 청원 내용과 청원 동의버튼까지 바로 보입니다.

본인 인증 후에 청원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버튼에서 바로 청원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청원 동의 바로가기

 

 

딥페이크 관련 청원내용

딥페이크 관련 청원자의 청원내용을 안내합니다.

 

1. 딥페이크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유포하는 텔레그램 혹은 단톡방 참여자에게도 같은 형량 적용하고 신상공개할 것.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건이 올해에만 수십 번째 발생했습니다. 지인, 학우, 심지어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에게 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그들의 일상을 망치고 추한 성적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 일반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국위를 선양한다며 뉴스에서 연일보도하는 kpop. 그 선두에 있다 할 수 있는 다수의 여성 아이돌들 또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여자아이돌 이름만 검색해도 그 뒤에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는 아주 일부로 치부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규제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퍽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규제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2. 텔레그램과 같이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국가적 협조를 얻어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이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텔레그램을 금지할 것.

 

N 번 방 사건 때도, 인하대 사건때도, 서울대 사건때도 또 한 번! 텔레그램이 거론됩니다.

타국 기업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는 건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텔레그램에 협조를 얻어낼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텔레그램 측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유해 매체 혹은 유해 게임을 규제하듯, 디지털 성범죄가 마구잡이로 발생하며 이를 제대로 공조조차 해주지 않는 텔레그램 또한 규제하십시오. 동시에 그 참여자도 처벌하여 성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3. 모든 성범죄에 관하여 성착취물 혹은 딥페이크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만으로도 처벌할 것.

 

방조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악합니다. 그 방(텔레그램, 카톡 등)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그걸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참여 또한 엄격히 처벌하고 신상공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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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절차

 

 

국민동의청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원 작성 및 제출

청원을 시작하려면 우선 청원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청원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청원자는 실명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청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입 후 청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청원은 청원 사이트에 제출되며, 관리자의 검토 후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청원 공개 및 동의

관리자의 검토를 통과한 청원은 청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공개된 청원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은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며, 비회원도 본인 인증을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성을 높이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동의 인원 충족

청원이 국회나 정부의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상임위 회부를 위해서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원이 특정 기간 내에 최소 동의 인원을 충족하면, 청원은 자동으로 국회 또는 해당 정부 부처로 전달됩니다.

 

4. 국회 및 정부 검토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됩니다. 필요할 경우, 법안 발의나 정책 반영이 검토됩니다.

 

정부에 제출된 청원은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며,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답변을 제공합니다.

 

5. 답변 및 결과 발표

국회나 정부는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청원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답변은 청원 사이트에 게시되며, 청원자에게는 개별 통지되기도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청원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6. 청원 종료

청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면 청원은 종료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청원이나 관련 활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