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가 가장 많이 학대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그 내용을 8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장 큰 가해자는 바로 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직접 보고서 확인하는 곳도 안내합니다.

 

 

 

2023년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현황

 

 

2023년에는 총 48,52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25,739건이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232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취학 아동(0~6세)이 전체 학대 판단 사례의 22.6%를 차지하였으며,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주요 장소 역시 가정 내로, 전체의 82.9%에 해당하는 21,336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연구조사 발간자료에서 해당 보고서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학대 현황

2023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9.3%로, 총 2,393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1,431건은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재학대 사례는 총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3%p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학대 비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3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례 및 정부의 대응

2023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4명으로, 전년도 50명에 비해 6명 감소했습니다. 사망한 아동 중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13명(29.5%), 6세 이하의 아동이 27명(61.4%)으로 나타나, 여전히 어린 연령층에서의 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담긴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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